정부 빚탕감(개인, 소상공인) 신청방법 자격조건 혜택 총정리

정부가 발표한 사상 최대 규모의 정부 빚탕감 정책이 화제입니다. 약 113만명의 개인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장기 연체자와 저소득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정부 빚탕감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방법, 자격조건 등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 빚탕감

 

정부 공식 발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도박, 사행성 빚 등은 별도의 심사를 거쳐 탕감 대상에서 제외. 성실히 빚을 갚는 이들과 형평성 논란을 의식하여 소득, 재산 심사를 엄격히 진행할 예정

 

정부 빚탕감 자격조건(개인/소상공인)

 

1. 개인 장기 연체

정부는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개인 채무자 113만명의 빚을 일괄 탕감한다고 발표했다. 16조 4000억원에 이르는 빚을 탕감받게 된다.

 

배드뱅크는 정부가 직접 오래된 연체 채권을 사들여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의 빚을 감면하거나 없애주는 제도입니다.

 

 

 

 

✅정부 빚탕감 개인 자격조건 및 감면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 채무자(법인 제외)
• 7년 이상 연체, 무담보 채무
• 채무금액: 5천만원 이하
• 월소득: 중위소득의 60% 이하, 무재산
• 감면율: 100% 또는 80%
• 상환기간: 10년

💡개인파산에 준하지 않으나 상환능력이 안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원금의 최대 80% 감면해 주고 10년간 분할상환 할 수 있게 해 준다.

 

 

2. 자영업자·소상공인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을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간을 올해 상반기로 연장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이후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정부 빚탕감 자영업자/소상공인 자격조건 및 감면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사업자(법인제외, 폐업/휴업자 포함)
• 90일 이상 연체
• 채무금액: 1억원 이하
• 사업기간: 코로나19 이후(20년 4월~25년 6월)
• 월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무재산
• 감면율: 무담보 채무 최대 90%
• 상환기간: 20년

 

 

정부 빚탕감 신청방법

 

📌개인 및 소상공인 빚탕감 신청방법은 아직 구체적인 정부 발표가 없습니다. 기존 채무 조정 제도의 운영방식을 바탕으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자격 확인

• 개인 채무자: 7년 이상 연체, 5천만원 이하
•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대상 여부 확인

 

2. 필요서류

• 신분증
• 채무 증명서
• 소득 증명서(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증명서

 

 

3.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신청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금융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 전국 새출발기금 지원센터
• 관할 주민센터

 

4. 신청기간

 

• 신청 접수: 2025년 7월 예정
• 심사 기간: 신청 후 2-3개월
• 결과 통보: 개별 통지
• 실제 탕감까지는 1년가량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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